법령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9년
2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다35911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1999.12.1.(95),2416]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조선사방사업령 조선사방시행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8216 판결
[소유권보전등기말소][공1998.10.1.(67),2411]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5년
1994년
7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131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8.1.(973),2074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993년
8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다4354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7.1.(947),1531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991년
1990년
10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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